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2년만에 미국의 우선감시대상에서 빠져 관찰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지재권 관련 협상과제들을 정리한 스페셜 301조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USTR는 그러나 기존 저작권 관련 제품의 완전한 소급보호,일부 소비제품의 계속되는 위조,의약품판매 승인관련 부처들의 협조미비 등은 여전히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이어 관찰강도가 가장 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됐고 우선감시대상국은 EU(유럽연합)를 포함 15개국,감시대상국은 한국 캐나다 칠레 이탈리아 등 33개국이다. 워싱턴=고광철특파원,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