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수준인 5∼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 시점이 콜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2.4분기부터는 경제가 본격 회복기에 진입할 전망이나 현재의 거시지표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경기과열론'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보고서에서 현 경기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정부에 경제정책기조전환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대외적 불안요인이 없을 경우 우리 경제가 2.4분기부터 본격회복세를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가동률과 산업생산증가율이 각각 76%와 5%대에 머물고 있는 점 ▲재고감소세가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과열단정은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상GDP대비 통화량비율이 지난해 177%에 달한데 이어 올 2∼3월에는 총통화(M3) 증가율이 감시범위상한인 12%를 상회하는 등 통화가 과다공급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역시 노동비용,유가급등 등 공급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요인이겹쳐 하반기 3%대로 상승,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부문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현재의 급증세와 금리상승이 겹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부동산 버블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증가로 총저축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시 자본재수입이큰 폭으로 늘어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현 경기상황에 대해 '본격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내재돼있는 상황'으로 판단, 향후 5∼6%대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위해 상반기중콜금리인상 등 정책기조변화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으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하반기에는 금리추가인상을 통해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확대 및 신용카드시장의 과당경쟁을 억제하는한편, 거시적으로는 경기변동성을 줄여 자산가격급락을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말했다. 이밖에 부동산버블을 막기위해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체제를 강화하고 수출가격경쟁력유지를 위해 적정한 대(對)엔화환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