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 등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융자 특별회계(재특) 자금이 대부분 공적자금 이자를 갚는데 변칙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햇동안 조성한 총 8조3천3백31억원의 재특 융자 예산중 6조9백88억원(73.2%)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조성용 채권 이자를 갚는데 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특의 원래 용도에 맞춰 농어촌과 벤처,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쓰인 액수는 2조2천3백43억원(26.8%)에 불과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편성한 8조4천여억원의 재특 융자 예산중 7조2천억원(85.7%)을 공적자금 관련 지출로 돌리고 1조2천억원만을 산업지원 등에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제2 공자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를 재특에서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돌려 받는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능력이 떨어져 특정산업 지원이라는 재특의 본래 취지는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특 융자 예산은 지난 97년만 해도 전액 벤처 지원 등 용도에 맞게 집행됐으나 공적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예보채 이자 상환 등 변칙지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특을 통한 지원 사업 수는 지난 2000년 44개에서 올해엔 29개로 줄었다. 더구나 산업지원금은 연 4.5~5.5%의 이자로 융자되는데 반해 예보는 지난 98년부터 12조6천억원을 무이자로 받고도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이를 한푼도 갚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현재 예보채 발행 등으로 총 1백55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부실 금융회사 출자와 예금 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에 집행했으며 이중 41조4천억원만을 회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특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보 융자금 등은 국채로 전환, 재정에서 부담토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채 전환은 사실상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결과가 돼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