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동의안'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재경위에 계류중인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세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예보채 보증동의안 처리를 연계키로 해 이번 동의안 처리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의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으며 공적자금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정치논리에 밀려 공적자금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만기인 공적자금은 모두 4조5천억원. 이중 3월 만기인 5천억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해결했다. 앞으로 6월과 9월에 각각 3천6백60억원,12월에 3조2천9백4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정쟁거리를 예보채 보증동의안 처리에 연계시키는 것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야당은 경제현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재식 홍재형 의원도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회에서 동의했던 사안인만큼 이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자칫 동의안 처리가 장기표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화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先)공적자금 국정조사 후(後)동의안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총무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문제점을 점검하지도 않고 매번 땜질식으로 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를 권력형비리의혹과 연계해 대여(對與)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