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돈으로 막고보는 식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리젠트화재 매각협상에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원매자에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공자위 의사록 및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협에 대해 청산.파산 대신 우선주 출자 방식을 택함으로써 5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투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을 청산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예금보험금으로 1조1천3백28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7천5백94억원을 회수해 순투입비용을 3천7백34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협 신용사업부문을 청산시킬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 우선주 출자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1조1천5백81억원에 이르고 회수가능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2천3백2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파산에 비해 5천5백19억원이 더 들게 된 것이다. 현대생명도 청산시킬 경우 중소보험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계약이전 방식을 택해 1천2백76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리젠트화재 처리과정에서 원매자인 목포택시연합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계약이 결렬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수보증금 15억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훈 위원은 "인수보증금 환불뿐 아니라 계약지연으로 2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예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