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94.8% 대 전남 장흥군 9.2%'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 1위인 과천시와 꼴찌인 장흥군간의 격차는 10배가 넘는다.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일반회계 예산중 자체 재원(지방세+세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체로 높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질수록 지역간 균형 발전은 이뤄질수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 지난해 57.6%보다 무려 3.0%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9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광역시를 뺀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은 20%대에 그쳤다. 또 서울 제주를 뺀 14개 지역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모두 하락한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영남지역 광역시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도 개선 조짐 없이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2백48개 기초.광역지자체별로는 상위 10곳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휩쓸었다. 반대로 하위 10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남이 7곳을 차지했다. 또 전체 지자체의 79.4%인 1백97곳이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지방 재정에서도 이른바 '무능력한 80과 능력있는 20'이라는 '80 대 20 법칙'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산업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하는 전남지역 지자체의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미미하다. 만약 국고 지원이 없다면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곳이 대다수다. 이러다 보니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 보조를 획기적으로 늘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양극화 현상은 서울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등은 80∼90%대인 반면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 등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이삼걸 행자부 재정과장은 "그간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비슷하게 늘어났지만 자체 수입 증가율은 이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 체제에서 소비및 소득과 관련된 세목을 확대하거나 그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최성국.주용석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