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상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2002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5월 민간부문 임.단협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 또는 조기 해결하는 한편 월드컵 붐 조성 및 노사협력을 위한 국민마라톤대회를 내달 7일 개최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경주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하고 노사의 불합리한 요구는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신노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 올해 공공근로 5천232억원(45만4천명)과 직업훈련 3천667억원(18만2천명), 실업자 생활안정 1조1천454억원(33만8천명) 등 모두 2조6천971억원을 들여 227만명에 대한 실업대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경력 형성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소년 실업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요건을 완화하고 2004년까지 장애인고용의무비율 2%를 달성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고용안정화도 꾀한다.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과 취업자격시험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를 지난해 143만명에서올해 154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맞춤형' 훈련을 위한 훈련컨소시엄을 현재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한도도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상향조정한다. 실업자 훈련을 현장 수요를 감안해 내실화하고, 훈련직종 가운데 지식기반 직종비율을 지난해 33.5%에서 올해 40%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국가자격제도도 현재 590개에서 400여개로 불필요한 직종을 통폐합하고 신산업 분야를 신설한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상반기중 수립하고 기간제 근로와 단시간 근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여가문화 증진 등 비전을 제시하는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5월중 수립하고,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약 1천441억원 규모)를 실시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사업주 부담완화 등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여성고용기반의 조기 정착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복귀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장 자체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2003∼2007년)도 수립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체에 대해 맞춤형 시설개설을 지원해 `Clean 사업장' 1만개소를 조성하고, 화학공장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588개소에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을 보급한다. 근로자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치의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일자, 결과 등을작성 관리하는 `건강관리카드제'를 도입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