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Hub)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부터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한국에는 금융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불투명합니다""노사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1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제2차관보)주재로 열린 주한EU상의.EU기업인 초청 조찬간담회.이 자리에 참석했던 EU 기업인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이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주한 미상의(Amcham)가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낸데 이어 유럽 기업인들 역시 불만을 제기한 것. 이들은 우선 복잡한 세금제도와 금융규제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특례조항이 많아 세금부담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구제건수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문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한EU상의와 EU기업인들의 불만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주부터 각 부처 업무담당자들과 EU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규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세제는 재경부 세제실,노사문제는 노동부 담당자 등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들을 직접 외국인 투자가들과 연결해줌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주한EU상의(장자크 그로하 소장)가 EU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국의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