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원이 최근 발표한 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안에 대해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농림부 주관으로 8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토론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쌀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발상은 농정실패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밝혔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토론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이내놓은 소득보전대책은 재원확보 방안도 여의치 않는 부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순천대 이기웅교수는 "오는 2004년이면 쌀 시장이 개방되는데도 정부의 대책은안일하고 임기응변식에 그치고 있다"며 "수확기 쌀의 홍수출하 방지와 판매 등을 위한 양곡거래소는 유통비중 가중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상옥(39.나주시 왕곡면)씨는 "이번 안은 쌀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기준이 되는 쌀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농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석자조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용역 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돼 빈축을 샀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