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과 손실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은 크게 엇갈린다. KIEP는 한·칠레 FTA가 성사되면 연간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이 9억6천만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늘어나며 4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 포도와 배, 키위,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소비자 잉여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김충실 교수도 국민후생과 GDP가 소폭 증가하지만 무역수지 악화 및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직접 드러나는 경제적 효과 외에 대외 신인도 제고와 같은 '당장 돈으로 계산해 내기 힘든 변수'는 제외해 놓고 있다. 따라서 FTA 추진 여부를 가늠하는 직접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정부도 칠레를 첫 FTA 체결 상대로 택한 이유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면서 향후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대비해 미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든 첫 FTA 협상에 나서면서 화려한 청사진만을 내세울 뿐 청사진 뒤에 가려진 사각지대의 그늘을 살피지 않은 정부의 무신경이 협상 교착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