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조정중 노동.공공분야 개혁은 D+학점(미흡)을 받는데 그쳤다. 기업.금융분야는 B-학점(비교적 긍정적)을 받았다. 2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9개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분야 개혁은 3명의 연구소장으로부터 낙제점(F)을 받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야 개혁 역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연구소장들은 그러나 경제분야 종합평점으로 'B-'라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철학과 관련해서는 '반시장적 정책'(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해관계 조정에 문제점 상존'(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는 지적도 있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5.4%의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올 하반기에는 5.2%로 회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경기흐름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었다. 출하가 늘고 재고가 줄어드는등 경기회복의 내용도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는 '철폐(8명)'가 '존속(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주식의 소유 한도는 '확대해야 한다(7명)'가 '현행한도 유지(2명)'보다 우세했다. 건강보험재정은 '분리(5명)'하는 편이 '통합(3명)'보다 낫다는 의견들이었고 햇볕정책은 재정비(6명)를 촉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가 남은 1년동안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등 일거리를 만들기보다는 부실기업 매각등 기존의 과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매진할 것을 충고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