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2일 'DJ정권이4년간 씨앗 뿌리고 키운 국민경제 부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경제개혁 전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권은 지난 4년간 한국 역사상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구조개혁의 호기를 맞고도 준비된 전략과 실용적 프로그램 부재로 허송하고 말았다"며 "쓰레기를 치우기보다 모아놓은데 불과하다"고 경제개혁의 '부실'을 주장했다. 그는 정책실패 사례로 ▲`묻지마' 햇볕정책 ▲관치경제 심화 ▲지속불가능한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단체주의 성향에 입각한 국정운영패턴 ▲무형의 국부인 신뢰훼손 ▲외상경제.부채공화국 ▲모래알 경제 ▲투자율.교역조건 악화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어 그는 "오는 2011년 국가직접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2.4%인 9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재산 분배구조 시정, 인구고령화 대책, 교육재정,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증가가 예정돼 있다"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단기 인기주의를 추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