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8일 최근 서울에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개도국지위 포기'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농업분야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기회가있을 때마다 한국의 농업은 개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WTO내 개도국 지위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한국이 특히 농업분야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는 한 다른 협상참여국들이 이를 법적으로 도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협상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같은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도 한국과 같이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우선 고려하면서 농업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선진국들인 반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은농산물 시장도 공산품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따라서 "앞으로 DDA 협상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도국 지위 유지에만집착하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협상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가 추진하는 농업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직불제, 국영무역, TRQ 등)이 WTO 농업협정상에적법한 수단으로 포함되도록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