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2배 확대됐으나 일선 지자체가 앞다퉈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당 농업진흥지역 25만원,비 진흥지역 20만원이던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올해부터 각각 50만원과 40만원으로확대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이 보조금이 쌀값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별도로 지방비를 편성, ㏊당 10만원 안팎을추가 지원하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지난해 정부 보조금의 50%인 ㏊당 농업진흥지역 12만5천원, 비진흥지역 10만원 등 모두 5천348농가에 3억2천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했다. 보은군도 이 달 중 모두 5천856농가에 ㏊당 7만원씩 총 3억3천491만원을 군비에서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옥천군은 올해 말 ㏊당 10만원씩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최근 4억9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일선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쌀 생산기반 확충과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대해 각 군 관계자들은 "정부 보조금이 100% 늘었지만 쌀값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보장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쌀 생산 농가 보호차원에서 지방비를 추가지원할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충북=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