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감세혜택과 관련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한국산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수출 주력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에대한 감세혜택을 일종의 수출보조금이라는 이유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14일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과 EU가 그동안 보조금 지급여부로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의 수출 주력품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미국과 EU가 우리 기업의 출자전환이나 회사채 인수 등을 보조금지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반도체와 조선 등에 대해 조만간 보복관세를 부과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측과 협의해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산업별로 어떤 품목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하고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경련 다자협력팀 박대식부장은 "미국과 EU간의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한 무역분쟁이 미국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주력 산업의 보조금 지원문제가 제기돼온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과 EU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통상마찰을 억제하는 쪽으로 산업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FSC 법안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역외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EU는 매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0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