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시장개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오히려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국 경제전략연구원(ESI)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에미치는 효과''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은 한국 자동차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부품 수입이 증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완성차 수입이 증가, 경쟁이 치열해져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출은 자동차산업 생산에 별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초래했다"며 "이는 국내 시장경쟁이 해외보다 낮아 업체들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국내 부가가치(판매액-생산액)가 해외보다 높은 탓"이라고 풀이했다. 또 지난 2000년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156억달러에 달했으나 수입은 15억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균형이 비교우위 때문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시장장벽 때문에 야기된다면 수정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위지표(RCA지수, 98년 기준)에서 전체 자동차의 경우 한국(0.93)은 미국(0.88)보다 높았지만 독일(1.90), 일본(2.06)에비해서는 낮았고 승용차도 일본(2.48), 독일(2.11), 한국(1.25), 미국(0.46) 순으로조사됐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 보호 철폐 및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부 고용 감축은 불가피하겠지만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고객서비스 개선, 노동자평균임금 상승,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효과가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산업이 잠식된다는 선입견은 근거가 없는만큼 해소돼야 하고 각종 무역장벽을 철회, 국산 및 수입자동차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