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룩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일관성없는 부실기업 처리와 공기업 민영화 지연 등으로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 왔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3개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평가 내용. ◇ 경제분야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8%(전망)이상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인터넷 이용자 2천4백38만명, 초고속망 가입 7백80만가구 등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도 구축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에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도 노출했다.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투자.기술훈련 등 지원정책이 부처간의 연계 미흡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 통일.외교.안보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유지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8.15 남북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단체를 적절히 지도.조정하지 못했다. 또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이나 남쿠릴수역 꽁치잡이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 일반행정 =의문사 진상 규명.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각종 비리사건에 수사기관이 관련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자체 감찰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공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개방형 직위제도 및 성과급제 도입도 외부인사의 채용이 16.2%에 그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 사회.문화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및 보육, 중학교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초등교원 충원, 교원 성과급 등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