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확립을 위해금융시장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2년간이 중요하며 이같은 시장중심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향후 5∼10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전2011''보고서 ''열린세상.유연한 경제''에서 우리 경제시스템의 문제와 개선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개방화와 분권화.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정책우선순위를 선별해야한다고 말했다. 부문별 추진과제로 KDI는 재벌, 기업부문에 있어 외부감사와 공시제도개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시장중심 감시체제의 확립필요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위기예방, 건전성감독 등에 있어 정부역할축소와 시장기능확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정보시대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동체제에서 산업체의 역할확대와 지방대학의 운영방식개편, 서비스업에의 정보기술(IT)접목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문에 대해 KDI는 교육기관 자율권을 확대해 차별화,특성화경쟁을 유도하고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속에 학생선택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금구조개선을 통한 연금수지 안정성확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들고 농업.환경분야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방체제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DI는 이같은 시장중심적 개혁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경제권의 비즈니스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전략의 추진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향후 2년간이 ''선진일류국가''도약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5∼10내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