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독립적인 경제자문단인 ''5인 와이즈맨위원회''의 쥐르겐 돈게스 위원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대책이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소모성 행동주의''라고 15일 비난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그는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 가진 회견에서 슈뢰더 정부의 실업 대책이 단기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실업자 해소에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슈뢰더 총리는 앞서 14일 근로자들이 실업수당 대신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정부가 일정한 사회보장 부담을 지는 내용의 새로운 실업 대책을 발표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 1년여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현재 400만명에 가까운 취업가능 인구가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9.5%에 해당하는 실업률로200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돈게스 위원은 슈뢰더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이 ''증상''만 치유할수 있을 뿐 실업문제의 근본을 해결할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서 기적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세금인상과 복지기금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매우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용자들의 전체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으로만 독일이 안고있는 만성적인 고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돈게스 위원은 이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이 고용증가 효과를 거두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