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오는 9월께 자본금 8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내 신용정보집중화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의원은 3일 "중소기업 신용관련 정보가 금융기관과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사를 자회사로 둔 D&B같은 공적 신용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입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월 하순께 최종보고서를 당무회의에 보고한 후 2∼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이 마련중인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며 일부 민간자본도 포함된다. 조직은 신보 등 기관들의 조사 기능을 통·폐합해 구성되며 국세청 법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등기 공과금 체납정보 등 기업신용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기관을 재정경제부에 설치하는 안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는 안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조만간 국세청 등 정보제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정보집중 추진위원회'를 구성,정보집중의 구체적 일정 및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