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놓고 22일 새벽까지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21일 법인세율을 1% 포인트를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으나,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6천33억원을 삭감한 총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22일 새벽까지 유보됐다. 법인세율이 여야 합의대로 인하되면 2002년 납세분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28%에서 27%로,1억원 이하 기업은 16%에서 15%로 내리게 돼 연간 7천5백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된다. 새해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1.7%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5백16억원 삭감된 68조1천4백25억원이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 예산안 총 삭감규모는 8천5백49억원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