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전제되고 정치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1일 "한국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정치시장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있도록 개방돼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에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것 처럼 국회의원들의 원내활동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국회 상임위 활동내용의 공개와 전자투표방식을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을 쌓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3~16대 국회의원의 선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율이 무소속 출마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천권이 당내 소수에게 집중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보다 당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당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제도 자체의 개혁보다는 기존 법규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법정선거 비용의 경우 너무 적게 책정돼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래도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법치 경시의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