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공적자금 조사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부실기업 경영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도피재산 환수가 말처럼 원활히 그리고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실 경영주들이 이미 해외도피 재산 등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했을 개연성이 높고 설령 매각대금이 있다해도 법적으로 환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감춰놨을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 조사협의회의 출범이 급조된 만큼 이날 회의도 이렇다할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없다. 검찰 등 수사 실무자들에 대해 공적자금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한 정도였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의 전언일 정도다. 이날 회의의 성과라면 앞으로의 조사일정을 정하고 검찰과 예보 등 조사기관들간에 업무를 분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재경부 금감위, 예보 등에서 부실 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면 검찰과 국세청이 투입되는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월까지 건별로 은닉재산의 회수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기초작업을 끝낸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적자금 환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각 파산재단이 소유한 재산을 모아(Pooling) 일괄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파산재단에도 모럴 해저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적자금 조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발표 후 부실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색출을 원활히 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