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개최한 공적자금조사협의회 첫 회의에서부터 부실기업 경영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밝힌것은 공적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특히 재산 해외도피와 기업부도 전에 재산이전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있는 경영주에 대해선 검찰에서 특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과 예보 등에서 책임자의 범위등과 관련해 밑그림을 그리면 검찰이 나서 직접 수사하는 공조체제가 구촉된 셈이다. 정부는 또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적자금 환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각 파산재단이 소유한 재산을 모아(Pooling) 일괄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파산재단에도 모럴 해저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결집돼야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이 가능한 만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유관기관끼지 정보 및 인력 공유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공적자금 조사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발표 후 부실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색출을 원활히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구성됐다. 산하에 부실 기업주 등의 비리 조사를 위해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만큼 보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부실책임 추궁과 은닉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