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2001년도 경제 재정 백서를통해 구조 개혁이 완료될 경우 앞으로 10년간은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 재정상이 이날 각의에 제출한 백서(연차 경제재정 보고)는 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향후 2-3년은 잠재 성장률이 1% 전후가 될 것이나 미 테러 참사의 영향이 오래 가지 않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경우 일본 경기는 내년도 후반부터 회복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은 약할 것이며 미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일본의 경기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서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잉 채무가 7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디플레이션이 완만하더라도 기업의 채무 변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가 하락과 금융 기관의 심사 강화 등으로 신규 부실 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부실 채권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와 관련, 일본은행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양적 완화책에 대해 "기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 구조 개혁 추진에 따른 디플레 압력 완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은행이 사채 등을 적극 구입하는 등의 새 금융 정책과 `물가 안정 목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파산한다"고 명시, 부실채권의 최종 처리와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10년간의 잠재 성장률은 1%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종합 보고서'격인 백서는 특히 "부실 채권의 근본적 해결이 일본 경제의 난국 타파에 중요하며 구조 개혁이 경제 재생의 관건"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대해 아토다 나오스미(跡田直澄) 오사카(大阪)대학 교수는 구조 개혁의 효과를 지나치게 평가한 나머지 일본 경제의 실력을 다소 과대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