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을 계기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관련부처와 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는 등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실기업주 등의 은닉재산 추적,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추가조성 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정부는 감사원에서 적발한 부실기업주 등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내주초 발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돕기 위해 산하에 「합동조사단」이 검찰에 설치돼 주요 공적자금 유발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들 기구는 감사원이 조사한 부실기업주 등의 은닉재산에 대해 은행부실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형사상 처벌 등 책임 추궁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내년 1.4분기에라도 이러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 부총리는 "유관기관협의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것"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야 관계기관간 공조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중 공적자금 손실 추정 150조여원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월말 현재 25%가량인 37조7천억원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공적자금 운용체계 등이 비슷한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자금 회수율 17.5%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 공적자금은 회수가 안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공적자금이 얼마나 회수될 지 산정하기 어렵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등에 대한 손실추정은 가능하나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이다. 이들 주식의 가격은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건전화노력,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실규모를 지금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적자금의 손실발생 규모를 파악해 손실액을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일부는 하반기이전에라도 민영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손실추정이 나와야만 국민 부담인 국채의 발행규모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이 분담해야할 액수가 정해질 전망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없다'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진 부총리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은행들의 금년말 부실채권이 총자산의 5%로 떨어지면 스스로 기업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진 부총리의 판단이다. 진 부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가부장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부실기업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