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 재경 통외통 산자 환노 등 5개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 여부와 특별소비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별소비세법 우선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은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규명하기 위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반박, 논란을 벌였다.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특소세 인하방침에 따른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소세법개정안의 우선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특소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병행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특소세 인하는 위축된 내수진작을 위해 조속히실시돼야 한다"며 "야당이 법인세와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데다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투자로 연결되는 것은아닌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특소세를 인하하면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되는 만큼 세율인하를 담은 3개 법안을 함께 다뤄야 내년 세입예산도 확정할 수 있다"며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여당이 긍정검토하지 않으면 특소세 조속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외통위에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회담 결렬로 인해 우리 내부에서 반북 이데올로기와 대북 냉소주의가 재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의 억지 요구를 거절하고 회담을 결렬시킨 장관의 태도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햇볕정책의 실패가 입증됐고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남북회담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