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금감위의 준사법조직 확충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공무원 30명으로 국(局)단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9명 정원의 과(課)단위 설치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13일 "3개 과를 갖춘 '조사정책국'을 설치하려 해왔으나 행정자치부가 반대해 과 단위로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신설 부서도 과로 할지, 담당관 체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불공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안유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설 부서를 기존의 금감위 조직과 별도로 증선위에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증선위같은 위원회 산하에 독립 과가 설치된 사례가 없다"며 "해당 조직을 증선위에 둘 경우 과장급의 '조사기획담당관'으로 하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료영치권,강제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확보한다해도 열명이 안되는 과 단위 공무원조직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