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소세 및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가 특소세와 소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인하내역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이 2% 인하를 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하향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대해 현재 20-40%인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동일하게 하향조정하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15%에서 13%로 인하조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도 10%에서 5%로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종합소득세율의 10% 인하에는 동의를 하지만 대주주양도세율 단일화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은28%에서 26%로 각각 인하하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토록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감세안은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다는데다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시 연간 1조5천억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반대하고 대신 법인의 투자시 투자세액의 10%를 공제, 자동화설비시 투가세액에 대한 감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특별소비세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년간 기본세율의 50%를 인하하고, 귀금속.시계.골프용품.모터보트 등 생활.레저용품의 세율도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할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큰 이견이 없어 회기내 합의처리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고 법인세를 감면해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재정상태만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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