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당국이 반독점 시비를 법정 밖에서 잠정 타결했다는 보도가 1일(이하 현지시간) 나오자 전문가들은 이것이 알려진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정보통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관행에 실질적으로 이렇다할 변화를 주지 못할내용이라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양측이 잠정 합의에 접근했다면서 그러나 타협 문구에 대한 최종 작업이 완결되지 않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법무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윈도의 디자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양해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컴퓨터 메이커들이 데스크톱 디스플레이에서 재량권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측이 양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소법원으로부터 재심리를 지시받은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앞서 양측이 법정 밖에서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을 2일로 지정했다. 이 시한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코텔리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부문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판결해야 한다. 미 항소법원은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로 분할하라는 연방지법 판결을번복한 반면 반독점 부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항소법원은또 이 사건을 지법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새재판부가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9월 6일 회사 분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사안의 법정 밖 타결을 원한다고 일보 후퇴했다. 뉴욕대의 반독점 전문가인 니컬러스 이코노미드는 "항소법원이 판결한 취지에맞게 법정 밖 타협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특별한 방안이 타협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이코노미드는 "알려진 내용대로 타협이 확정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부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정보통신업계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연방 법무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한 18개 주정부가 아직은 타협을 전폭 지지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이 막판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 린치의 헨리 블로짓 연구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나 일단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잠정 타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미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의 켄워시 회장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단지 그들 스스로 사업 방법을 다양화하길 바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타결된다면 경쟁과 기술 혁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