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세제 개혁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시즈오카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일본 재무상이 28일 거듭 밝혔다. 시즈오카 장관은 이날 NHK 대담에 나와 "재정 지출에 의존해 경기를 부양시킬수 없다"면서 "현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세제 개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세제를 개혁하고 벤처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세무 구조를고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대담에서도 "올 회계연도 국채 발행을 30조엔으로 묶음으로써 긴축 재정을 향한 정치적 결단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 이상 국채를 발행하면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일본이 끝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즈오카 장관은 지난 17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도 세제 개혁을 통한경기 부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올 회계연도 국채 발행을 30조엔으로 묶겠다고 거듭 공약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고용 창출과 은행 부실채권 해결에 주로 투입될 3조엔의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달 9일 각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이번에편성된 추경 예산은 과거 4조-12조엔 규모로 책정된 것들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일본은 잇단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국내총생산(GDP) 대비 130%에 달하고 있다. 시즈오카 장관은 올 회계연도에 2차 추경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NHK에 밝혔다. (도쿄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