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2회계연도에 국채 발행을 30조엔이 넘지않도록 할 것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 21일 밝혔다. 다케나카 장관은 TV 대담에 나와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 작업이 향후 1-2개월 안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그때도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국채 발행이 30조엔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과다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공공 부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당분간 국채 발행을 한해 30조엔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앞서 공약했다. 그러나 의회와 일부 경제 각료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9.11 테러까지 터진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다케나카 장관은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든가 국채 발행 외의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케나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1조6천800억엔의 국채 발행을 포함해 모두 3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승인한데 뒤이어 나왔다. 이로써 2001회계연도의 국채발행 한도인 30조엔이 모두 소진됐다. 일본은 2001회계연도에 당초 기대했던 1.7%에 훨씬 못미치는 마이너스 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도쿄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