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기업의 크기 자체를 문제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출자총액제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강 원장은 지난 13일 KDI 정책대학원에서 열린 '제2기 언론인 전문과정'에서 "상호지급보증이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되 출자총액제한은 푸는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덩치가 큰 기업들을 규제해 자산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기업경영이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최대주주가 사외이사의 약 75%를 추천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도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경제단체들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면서 출자총액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 3조원 정도 국채를 더 발행해 총 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KDI 대회의실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