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일시적으로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규고용 창출, 산업구조 개선 등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노사관계 세미나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날 경우 임금은 전산업에서 대략 2.9% 증가하고 병원 및 일부 제조업 등에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뿐만아니라 기업혁신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의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용보험 및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강구 ▲문화 여가시설의 확충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탁아시설 및 방과후 수업확충 등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토카추미 일본국제노동재단 부이사장은 "일본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사회에 배분하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87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한뒤 97년 주40시간 노동제를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추진과정에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거센 저항과 기업간 눈치보기,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반발 등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적 합의를 꾸준히 형성하면서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사토카추미 부이사장은 특히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 등을 거쳐 지금은 노동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쿠모토 테루히토 일본국제노동재단 이사장과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자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뒤 노동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