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주주로 있는 지방공기업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직접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적자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결산 현황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84개사 중 절반인 42개 공기업이 지난해 1년동안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주먹구구식 운영=서울 도봉구가 지난 99년 1월 22억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주식회사 도봉".양돈 및 장례식장 사업 등이 주요 사업영역이었다. 이 회사의 양돈사업은 작년 8월 이미 중단됐고,장례식장 사업도 지금까지 3억1천만원의 적자를 누적시켰다.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대구광역시가 97년 정보통신용역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대구종합정보센터.이미 대구 일대에서만 32개 동종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강행한 결과 적자만 잔뜩 쌓았다. 강원도 철원군이 지난 96년 2월 자본금 31억원으로 세운 "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행정자치부가 만성 적자에다 민간기업과 비슷한 업종의 이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권고했지만 철원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이 회사가 주요소 편의점 사업 등에 진출하는데 소요자금과 보조금 2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철원권은 지방재정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98년에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뒤 무리한 주택단지사업으로 8억원 가량을 낭비한 경북 청도지역개발공사에 대해 청산 등 정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도 청도지역개발공사는 버젓이 운영됐다. 지난 4월말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청산 권고를 받았다. 중앙정부로부터 청산 등의 권고안을 받아도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의 불씨=통계가 파악된 84개 지방공기업이 떠안고 있는 총부채는 9조3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이 파산한다면 그 피해는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돼 지방재정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공기업은 경영주체나 형태가 다양해 공공개혁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 "개혁의 사각지대"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99년 4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인가권이 행자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된 점을 악용해 지자체에서 구조조정된 인력을 지방공기업에 흡수하기도 한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들 부실 지방공기업의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일단 설립되고 나면 제아무리 부실이 누적돼도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표심(票心)을 의식해 지방공기업을 자발적으로 없앨 가능성은 낮다. 민영화.경영혁신 나서야=경영이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개혁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는 그대로 살려야 하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제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해 온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이 공기업 개혁을 통해 서비스 향상 등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개혁과 예산을 연계한 체제를 갖추어야만 지방공기업 개혁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사후 적발 위주로 돼 있는 현행 감사제도를 사전 지도방식으로 바꾸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