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재벌규제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재계의 강력한 요구로 한도 확대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를 위한 동시다발적 주식 매각으로 증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출자해소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기준이 변경되면 사라질 것으로 관측돼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재벌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안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 중심의 문제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