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지세법등 세제개편관련 4개법안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인하된다. 연급여 5백만원초과~1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45%(현재 40%)를,1천5백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5%(현재 10%)를 각각 소득공제토록해 중산층 및 서민층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자영사업자는 37만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현행 15%)를 폐지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토록했다. 각의는 이밖에 경의선 복원에 대비,기차역 등을 통해서도 외국식물을 수입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과 자연공원내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등 20개 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