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을 확대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보호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인프라 확충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돼민자를 포함한 SOC 총투자 규모가 13%가량 늘어난다. 새로운 항공교통시대 개막과 지역거점공항 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2단계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되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한탄강댐.평림댐 등 10개 다목적 댐을 단계적으로 착공하게 된다. 2008년 완공예정인 부산신항을 2006년까지 조기개장하기 위해 올해보다 900억원가량 늘어난 2천583억원이 지원되며 광양항에도 1천8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전철화에 각각 7천59억원과 2천850억원이 집중투자되며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내년에 건설되는 5만3천가구와 관련, 4천531억원이 배정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7천억원에서 8천400억원으로 확대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 조성 지원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출자자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되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21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인력의 해외 전진배치 등 수출마케팅 지원에 1천586억원이 투입되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와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에 1천374억원,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 경남 기계 등 지역 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2천9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농어촌 지원 농어촌지원예산은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투자 위주에서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된다. 재해예방투자에 1조1천469억원이 투입된다. 쌀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1천628억원에서 6천4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가 ㏊당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인상되며 밭농업직불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반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사과, 배 등 기존 품목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이 추가되며 보험료국고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양식단지와 종묘매입 방류 등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도 올해 878억원에서 1천3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5천724억원이 투입된다.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5대 민원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G4C)가 실시되며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체계도 구축되는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지도 전산화와 도서관정보화사업에도 5천76억원이 투입되며 저소득층 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사업에도 1천258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투자 지속 확충 R&D 투자규모가 4조3천억원에서 4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B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9천642억원에서 1조2천42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수출산업 활성화와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을 위한 산업생산기술개발에도 9천389억원이 집중지원된다. R&D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을 강화해 중복투자방지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출연연구기관이 경쟁을 바탕으로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건비(0∼7%), 연구비(4∼6%)를 차등지원하며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사업비 지원도 23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문화.관광 및 체육지원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속 지원하되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컨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컨텐츠 산업과 한류(韓流)확산 등에 50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가야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천89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1천198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로 각각 353억원과 154억원이 지원되며 월드컵 문화행사 지원에도 172억원이 배정된다. ◆교육투자 확충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310개교, 5천학급 신.증설하고 교원을 1만1천명(2003년까지 2만4천명)늘린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고교는 내년,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 담임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학교수 1천명을 늘리고 시간강사 강사료를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읍.면 지역에서 시지역 1학년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도 확대 실시된다. 교육예산은 올해 21조5천828억원에서 22조3천250억원으로 3.4% 늘어나게 된다.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 예산상 인원인 155만명을 유지하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예산을 3조3천260억원에서 3조4천702억원으로 늘렸다. 경로연금 단가를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올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도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5천500명에서 7천2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호 체불진료비해소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3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이 월 53만5천원에서 60만원으로 12.1% 인상되며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수당도 각각 5%씩 오른다. ◆환경분야 연안하수처리장 건설과 수질개선양여금 등 수질개선투자에 1조7천571억원이 투입되며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도 3천284억원이 배정됐다.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버스 646대를 보급하기 위해 454억원이 지원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규모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통일.외교지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5천억원 반영하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737억원에서 1천46억원으로 늘리고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도 566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방지.안전분야 경기북부지역의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임진강수계 치수사업과 연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189억원을 투입하며 과학적인 재해예보시설과 기상예측능력향상을 위한 투자가 155억원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엔진결함조사 등 항공안전시설 확충에 204억원이 투입되고 새로 발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에 84억원이 배정된다. 테러진압용 헬기와 폭발물 X-Ray 촬영기 등 테러방지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2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방비 국방예산은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증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올해 15조3천884억원에서 16조3천640억원으로 6.3% 늘어났다. 전투력 증강사업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차세대 전략무기사업 지원과 자주방위력 기반 구축을 위한 R&D 투자 확충에 중점을 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