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로 예상됐던 휴대폰 요금 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고 인하폭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이 물가안정보다 투자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요금인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요금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한춘구 통신지원국장은 22일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어 요금인하보다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부추기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은 세계 평균의 65%에 불과하고 우리보다 요금이 낮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소비자 편익만 생각해 요금을 내리면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어 IT(정보기술)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가 나빠지게 된다"면서 "더구나 PCS 사업자들은 아직 누적적자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다음달 9일 휴대폰 요금인하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휴대폰 요금 원가를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요금인하를 전제로 원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으로 요금조정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설사 요금을 내린다 해도 후발사업자들이 아직 누적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만큼 대폭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재경부 사이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진념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며 소비자 편익과 산업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양승택 정통부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휴대폰 요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이동통신업체들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이동통신업체들에 부과하는 준조세를 삭감하고 한국통신 유선망 사용료를 내리면 휴대폰 기본요금을 40% 이상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