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 상공인들의 모임인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대표들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재벌정책과 기업규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남기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한국정부가 왜 30대 재벌을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주주가 고민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한 외국기업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경영상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스 회장은 "외국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즉,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면 의무적으로 이사정원의 50%를 사외이사로 둬야 하는데 이것이 외국기업의 지배권 행사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남기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상호출자를 통해 전체 그룹계열사를 지배하고 문어발식 경영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너의 지분이 상장기업 기준으로 1.9%에 불과한데도 이들이 순환투자를 통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5개 그룹의 오너가 590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중 314개사는 한 주의 주식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제도는 재계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의한 제도"라며 "현재의 기업지배 구조에서는 재벌 오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정위와 외국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주한상의협의회와 공정위간 실무접촉 담당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춘천=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