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6조원 이상 증가된 115조9,8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 불능액은 파산재단과 출자금을 합쳐 60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251만5,000원, 4인가족 가구당 1,00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인구조사 결과인 4,612만5,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파산재단에 대한 예보채권액은 48조5,370억원으로 예보의 회수예상액인 17조365원을 뺀 31조5,005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6월말 현재 금융기관 출자분 34조9,437억원 중 이미 실현된 손실액 12조2,076억원과 보유주식에 따른 평가손 16조3,132억원을 합한 것을 빼면 28조5,208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더불어 공적자금 이자분 55조9,627억원을 더하면 국민부담은 115조9,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파산재단의 재산이 한정돼 있고, 채권단 회의를 통해 예보의 파산배당률이 정해져 있어 추가로 더 회수할 방법이 없고 오리혀 파산재단 운영비용이 추가돼 회수가능액만 줄어든다"며 "부실관련자의 손실초래분인 8조9,106억원과 공적자금 손실액규모를 감안하면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국민부담액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작자금의 원금을 재정으로 메꿔야 하나 차환발행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처리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균형재정을 2003년에 이루겠다고 앞당겼으나 이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부분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