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회수전망'과 '상환대책'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쓴 공적자금 1백37조원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또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공적자금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나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72조원 손실이 확실시된다" "국민부담은 1백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환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정부는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 만기를 10조∼20조원 연장시키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여당이 생각하는 또 다른 상환대책은 특별보험료 신설. 여당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자"고 주장했고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공적자금 예상 손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37조5천억원 가운데 52.4%인 72조1천억원은 사실상 손실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자금 53조원중 83%인 44조원이 회수불능이고 △출연 예금대지금 자산매입은 총 투입액 46조3천억원의 절반 가량인 25조9천억원이 손실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 등 추가적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려운 주식 14조6천억원은 전액 손실로 봐야 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투입된 10조3천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기타 한빛.서울은행 등의 주식 10조6천억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조흥은행 주가(2천8백15원)로 평가하는게 적정한 분석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와 여당은 2002∼2006년에 집중돼 있는 공적자금채권의 만기를 일단 연장.분산시켜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차환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만기를 10∼20년으로 늘려 놓으면 충격도 분산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국가보증채권 차환발행 방안에 대해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그러나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회수불능금액에 대한 재정지원과 차환발행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완구 의원도 "국회에 국가보증동의안을 낼때 공적자금 원리금을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공적자금의 손실예상정도와 회수가능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동시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결국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10∼20년 만기연장'으로 결론날 것이 확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과 갈등은 크게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