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규섭의원은 10일 "3차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 출자지분의 매각 등을 통한 회수가 상당히 불투명한 반면 금융권이나 산업권의 부실 발생에 따른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작년 2차 조성시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3차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 6월말까지 사용된 공적자금 137조5천억원 중 출연 12조2천억원, 자산매입 14조원, 예금대지급 20조원 등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금융기관 출자분 53조원도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적자금은 본질적으로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운용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년 만기도래하는 4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 정부가 재차입이나 만기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체가 이미 현재의 공적자금으로는 운용에 한계가 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