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 공명, 보수 등 연립 3당은 침체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개인 투자가 등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세제 개정안을 이달 하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8일 요미우리(讀賣)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여당은 최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마련,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했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은 당초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대책기금'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일단 연기했다. 연립여당은 고이즈미 총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발행 한도를 30조엔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하려던 고용대책기금 창설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 각료들조차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채발행의 한도를 30조엔 이내로 묶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