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안을 포기하는 대신 윈도 소스코드 공개 등 다른 반독점 제재조치를 강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6일 MS의 새 운영체제인 윈도XP 소스코드를 경쟁사에 완전히 공개하고 PC 업체가 MS의 경쟁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탑재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한 MS제재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잭슨 판사가 명령한 조치를 바탕으로 한 MS 제재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10월 말로 예정된 윈도XP 출시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 성명은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의 소송과정을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 법무부 고위관리는 "MS가 이번 성명을 양보의 표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실수"라며 MS 분할 포기가 협상 타결의 전주곡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MS 분할 포기 선언은 지난 6월말 고등법원의 항소심파기 판결 내용에 부합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워싱턴DC 고등법원은 MS 분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MS 측은 법무부 성명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아직 남은 문제의 해결에 전념하고 있을뿐"이라며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MS주가는 회사측에 유리한 상황 진전이라는 평가에 따라 법무부 발표 직후 잠시 올랐으나 곧 내리면서 전날보다 2.98% 떨어진 56.02달러에 마감됐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 MS소송 관련 일지 ] 1990.5. 미 연방거래위(FTC)MS 첫 조사 1993.8. 미 법무부 MS 조사 착수 1998.5. 법무부 MS 반독점 소송 제기.일부 주정부 소송에 가세 1999.11. 법원 MS 독점력 인정 2000.7. 법원 MS 분할명령 2001.6. 고등법원 분할 명령 1심 판결 파기 2001.9. 법무부 MS 분할 포기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