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연금은 아직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립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기금 고갈의 이유로 '저부담 고급여'를 들었다. 현행 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또 "공무원연금 등은 1998년 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수입 15조3천5억원, 지출 1조6천7백76억원으로 13조6천2백29억원의 흑자를 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