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기업 현장 자체에서 주 5일 근무가 충분히 확산된 후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관련 수요가 10%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7%포인트 상승하고 약 65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문화.교육산업 등이 고성장하고 호텔.항공운송업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그러나 경기진작,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일때는 주 2일 연휴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소는 전국 1천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51.7%)과 반대(47.2%)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 기업 경영에 주름살 지워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실 근로시간이 같다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은 약 14.5% 상승한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실제 근무일수를 즉각 줄이기 어려워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 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조립기계.식품업체 등은 비용 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 중소.영세기업 생산차질 심각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 실 근로시간은 53.5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초과근로 시간이 13.5시간이 돼 법정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하게 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실 근로시간을 축소하지 않으면 '위법'을 저지르게 될 판국이다. 결국 신규 인력 투입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를 감당키 어려운 기업들은 생산 자체를 줄여 나가야 할 상황이다. ◇ 단계적 도입 바람직 =연구소는 기업 적응이나 제도 변경, 인프라 정비, 국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업종.직종.지역별 표본을 정해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고 기동성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