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8일 금융기관 정부소유 종결과 민영화 추진을 내각에 지시한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완전히 졸업한 마당에 금융기관에 대한정부소유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국제적인 기준, 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70-8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정부가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은행 민영화는 그동안 주식시장 등을 고려해 주저해온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는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소유주식을 팔 것은 팔고 또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이 진척이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정부소유를 종식시키고 민영화하는 계획을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처럼 김 대통령이 정부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강도높게 지시함에 따라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으로써 선진금융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