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임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규모를 계획안보다 816억원 증액함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 의원이 28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자부가 전원개발 지원사업비 500억원 신설및 연구개발비 723억원 증액 등의 이유로 내년도 전력기반기금 조성액을 당초 계획안보다 816억원, 올해보다 3천84억원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에너지지원금 550억원 삭감, 축열지원금 폐지 379억원 등 지원사업이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계획안 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1천72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소 건설비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6개 발전 자회사로 분리된 상황에서전원개발 지원사업 명목으로 신설된 500억원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필요 이상으로 책정, 산자부가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현재의 전력기반기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직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결국 산자부의임의사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