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5조5백55억원을 하반기에 모두 쓰고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전년동기비)에 그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3% 경제성장마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성장률 끌어올리기"로 내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의 성장 증대효과 추정"이라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한은은 최근 5조5백여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될 경우 성장률이 0.3~0.5% 포인트, 올해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내년사업을 앞당길 경우 0.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목이 맨 재경부 입장에서 이 정도 성장효과는 엄청난 원군이다. 한은은 추경예산중 지방교부금 3조6천여억원의 사용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부양 효과를 정확히 내놓지 않았다. 1백69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돈을 수해 복구나 건물 증축, 학교 시설 투자에 쓴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크겠지만 만약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면 부양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 0.3~0.5%포인트는 범위가 너무 커 예측이라고 보기조차 어렵다. 재경부는 이처럼 불확실한 숫자를 최대치인 0.5% 포인트로 확정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을 경기부양효과가 큰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쓰도록 철저히 지도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조6천억원중 1조3천억원을 학교신증축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체 지방교부금 3조6천억원의 90% 이상을 경기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셈이다. 불용.이월예산 최소화나 공기업 사업조기집행도 철저히 경기부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에 추진될 공기업 투자사업 9천4백20억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면 0.1%포인트, 올해 불용.이월예산을 4조원 정도 줄이면 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